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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 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
  •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를 제시하였다.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융위 일부 직원 농성 중

    ==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조항 삭제에 금융위 일부직원 강력 반발 == [본지 특종] 어제 오후 긴급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전체회의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제안으로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
  • 금융당국과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중단하라.

    금융당국과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중단하라.   * 해외 구매고객에 대한 선별적 공인인증서 사용 면제와 액티브 엑스(Active X) 없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0점 답안 * 공인인증서 사용 진흥 정책은 그 수명을 다했고, 인증서 사용 여부에 대하여 정부가 더 이상 간섭해서는 안돼 *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요구를 제대로 […]
  •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는 지난 1월 말 민간 지하철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지하철 실시간 도착시간 정보(이하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는 지하철 운영주체의 사유재산이므로 함부로 수집,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해당 앱들에서 실시간 도착시간 정보 제공이 약 한 달간 중단된 사태가 발생하였다. 2014년 3월 14일 지하철 운영주체가 앱 개발자의 정보 사용에 동의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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