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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하기   – 일시 : 2014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 6시 – 장소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6층 다목적홀 (http://dcamp.kr/about#dc-map) – 주제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터넷 거버넌스 – 주최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조직위원회 – 주관 : <시민사회> 경실련,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CCKorea , 망중립성이용자포럼,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산업계> 네이버, 다음, 가비아,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학계> Cyber Commons Korea, 한국인터넷정보학회 <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후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 홈페이지 : http://igf.or.kr   * 이 행사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원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으로서 […]
  •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오픈넷∙스마트개발자협회,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기준 개정 관련 특허청에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 리차드 스톨만을 비롯한 자유소프트웨어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기준 재검토 요청!   특허청은 6월 18일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항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특허청 심사기준이 […]
  •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정보감시체제의 완성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3일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이하 “정통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T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된 자이고, 청구인은 KT의 고객으로서 지난 2014년 3월에 밝혀진 약 1,200만명의 KT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
  • 안전행정부의 ‘마이핀’ 도입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주민등록번호 폐기하고 다양한 온라인 신원확인 기술들 간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고유번호(개인식별번호)를 마이핀이라는 이름으로 ‘보급’하겠다는 안전행정부 발표가 있었다. 오픈넷은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대한다. 1. 국민 개개인과 고유하게 연결된 식별번호는 그 자체로 심각한 사생활정보 노출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개인식별번호를 어떤 영역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행정용도에만 한정하여 사용될 경우에도 온라인상 이용까지 […]
  •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면 “유언비어” 유포인가? – 오픈넷, 당국 비판으로 수사 및 재판 받게 된 국민에게 법률구조 제공키로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면 “유언비어” 유포인가? – 오픈넷, 당국 비판으로 수사 및 재판 받게 된 국민에게 법률구조 제공키로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월호 현장 책임자가 시신수습을 막고 있다”는 요지로 잠수부들이 대화한 것처럼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캡쳐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김모 씨가 해경 간부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구조활동에는 매우 느리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유독 유언비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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