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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SKT, KT, LGU+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의 소위 “통신자료제공”에 따라 고객들의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를 해당 고객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3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이후, 이통 3사는 고객들의 공개요청에 개별적으로 응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방식이 소비자들의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문제이다. 지금까지 알권리 찾기 […]
  •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 소송제기를 해야 임시조치 해제, 복원권을 원천 폐기하는 개악!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2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이하 정부제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제출 전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오픈넷에서 이미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https://opennet.or.kr/7884). 문제는 국회제출안이 입법예고안보다 현행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을 대단히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는 것이다. 오픈넷은 첨부와 […]
  •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4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4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4기 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가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아카데미는 2015년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총 6주에 걸쳐 오픈넷 사무국(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한림빌딩),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에서 진행될 […]
  • 참여연대와 오픈넷,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 전개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넘긴 사실을 은폐해 온 3대 이통사에 대해 위자료 인정 참여연대와 오픈넷,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캠페인 전개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김형두 판사)은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통신사 3사가 가입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SK는 건당 30만원, KT와 LGU+는 각 건당 2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2014나2020811)을 내렸다. 이 판결에 힘입어,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용자들이 이통사들에 의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
  •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감시 후 통지 안하고 수사 끝나야만 통지하는 것은 위헌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사이버 사찰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소위 카카오톡 사태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국민의 통신내용에 대한 국가적 감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자신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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