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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13개 원칙 발표

    지난 9월20일 제네바에서 EFF, Access, Article 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휴먼라이트와치, 국경없는기자회를 포함한 세계의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은 국가에 의한 감청, 통신사실정보 취득, 이용자정보 취득 등에 대해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13개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영어원문은 여기) 한국에서는 오픈넷과 진보넷,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했다. 이 원칙은 제24차 UN인권이사회 부속행사에서 UN고등인권판무관 나비 필레이(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 UN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
  •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예정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 –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 이동 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예정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이하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
  •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포함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법원의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문홍주 판사)은 2013. 8. 12.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조항(정의규정인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처벌조항인 제8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다(2013초기509 위헌심판제청). 오픈넷 […]
  •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3. 8. 12(월) 18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광진, 박완주, 이석기, 전정희, 최민희, 사단법인 오픈넷   ❏ 주 관 : 아청법 대책회의(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취 지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 결과적으로 첫째, 수천 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들이 ‘아동성범죄’ 낙인 […]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비씨카드는 오픈넷에 대한 결제거부 행위를 중단하라.”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는 아무런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다.” – “소비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불법적 결제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 금지를 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부금 온라인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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