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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해온 저작권 단체들은 자숙하고 저작권 정책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야! 엉터리 숫자놀이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를 흔드는 시도는 중단해야!   지난 7월 14일 저작권자 단체들이 보도자료(제목: “불법음원 16만곡 유통해도 처벌안받아?”)를 내 저작권 형사처벌 제도를 개선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박혜자 […]
  •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 한글자막 읽었다고 영화 안 볼 사람 없어 – 통과 앞둔 저작권 형사처벌 제한법에 어긋나   지난 6월 29일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NBC’, ‘ABC’ 등 미국 드라마 제작사 6곳이 자막제작자(ID 15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NBC의 ‘히어로즈’, ABC의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사는 저작권자들의 경미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자원인 경찰력을 […]
  •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제목과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금제마다 mVoIP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혼란을 주는 보도자료!   미래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미 예상된 […]
  •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심사기준 개정을 결국 시행하고 말았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심사기준은 특허청이 6월 18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과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특허청이 애초 심사기준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국회(산업자원통상위원장 김동철 의원실)에서 […]
  •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MBC의 추락, 이제는 이용자 개인정보도 넘보나 –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지난 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상파 방송 MBC의 자회사 iMBC가 자사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한 ‘콘키퍼’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악성코드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iMBC는 콘키퍼가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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