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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개최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개최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 오는 2014년 3월 13일(목) 오후 7시, 선릉역 디캠프에서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개최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NGO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이 2014년 3월 13일 목요일에 창립 1주년 기념 잔치를 개최한다. 2013년 2월 22일 창립한 오픈넷은 지난 1년간 […]
  • 오픈넷 아카데미,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강의를 일반 공개하기로

    오픈넷 아카데미,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강의를 일반 공개하기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오픈넷 아카데미’의 제7강을 공개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며, 오픈넷 아카데미 수강자 외에 일반인들도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 공개 강의는 2014년 2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구글코리아 집현전 회의실(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에서 진행되며, 오픈넷 이사인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인증서와 금융마피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오픈넷 측은 공개 강의를 통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을 사실상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입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심사소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29개 법안 중 2개 법안을 제외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들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9)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
  •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규제에 대한 헌법소송에 청구인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통신은 상호 동의된 사적인 의사소통이므로 공개된 게시판에서 원치 않는 불특정다수에 대해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사표현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명예훼손 피해의 급속한 확산과 같은 피해가 […]
  • 2014. 2.3. 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접수 [2014구합2935]

    오픈넷은 2014. 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번 소송은 처분의 상대방인 그루브샤크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그루브샤크 이용자가 원고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원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가 있기 전부터 그루브샤크 서비스를 이용해온 이용자이다. 소장에서 오픈넷 측은 처분의 근거법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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