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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원문첨부: 131014_트래픽관리안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지난 10월 10일(목),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
  •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 131008_트래픽관리안의견서 우리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 10. 4.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다음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전반적인 평가 이번에 공개된 트래픽 관리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
  •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가 참여한 이동통신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2013. 9. 30.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
  •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13개 원칙 발표

    지난 9월20일 제네바에서 EFF, Access, Article 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휴먼라이트와치, 국경없는기자회를 포함한 세계의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은 국가에 의한 감청, 통신사실정보 취득, 이용자정보 취득 등에 대해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13개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영어원문은 여기) 한국에서는 오픈넷과 진보넷,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했다. 이 원칙은 제24차 UN인권이사회 부속행사에서 UN고등인권판무관 나비 필레이(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 UN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
  •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예정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 –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 이동 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예정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이하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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