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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융위 일부 직원 농성 중

    ==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조항 삭제에 금융위 일부직원 강력 반발 == [본지 특종] 어제 오후 긴급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전체회의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제안으로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
  • 금융당국과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중단하라.

    금융당국과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중단하라.   * 해외 구매고객에 대한 선별적 공인인증서 사용 면제와 액티브 엑스(Active X) 없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한 기술 개발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0점 답안 * 공인인증서 사용 진흥 정책은 그 수명을 다했고, 인증서 사용 여부에 대하여 정부가 더 이상 간섭해서는 안돼 *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요구를 제대로 […]
  •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는 지난 1월 말 민간 지하철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지하철 실시간 도착시간 정보(이하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는 지하철 운영주체의 사유재산이므로 함부로 수집,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해당 앱들에서 실시간 도착시간 정보 제공이 약 한 달간 중단된 사태가 발생하였다. 2014년 3월 14일 지하철 운영주체가 앱 개발자의 정보 사용에 동의하면서 […]
  •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당신의 성인물/게임 이용 여부를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 정보를 집적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이통사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동통신 3사가 자신의 가입자들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가입자의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가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보관될 것을 강요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이하 정보통신망법) 상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이통사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는 가입자의 본인확인을 업계 […]
  •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천 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됐다. 이미 지난 2012년 7월 무려 5개월간에 걸쳐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유출은 그 직후 KT가 8월에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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