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프라이버시

  •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를 제시하였다.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
  •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당신의 성인물/게임 이용 여부를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 정보를 집적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이통사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동통신 3사가 자신의 가입자들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가입자의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가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보관될 것을 강요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이하 정보통신망법) 상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이통사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는 가입자의 본인확인을 업계 […]
  •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천 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됐다. 이미 지난 2012년 7월 무려 5개월간에 걸쳐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유출은 그 직후 KT가 8월에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입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심사소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29개 법안 중 2개 법안을 제외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들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9)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
  • 인터넷업체 주민번호 수집금지, 금융기관에는 왜 적용 못하나?

    2014.2.12 경향 주민번호는 다 알다시피 1970년대 방첩용으로 만들어졌다. 남한주민들 모두에게 번호 하나씩을 주고 그 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간첩을 걸러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즉 처음에는 일종의 패스워드로 기능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주민번호가 영구불변한 덕분에 패스워드기능 외에도 고유식별기능을 할 수 있게 되자, 수많은 정부기관들과 사기업들이 서비스제공 및 거래의 조건으로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수십년 정도 지속되자 수많은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