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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혀질 권리 – 저작권자만의 권리인가?

    2012년 초부터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정보보호법안(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시도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013년 2월 12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자신의 서비스를 게시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
  • 방통위, 금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백신 자동실행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자동실행 상태로 출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협의 결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단말기를 출고할 때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자동실행 상태로 하고 백신 아이콘을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에 배치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이 방안이 스마트폰의 악성 코드 감염 예방 등 보안위협에 대한 사전 […]
  • 감청, 함부로 못한다 : 절차 강화하고 입회인을 두어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2012.11.5. 대표 발의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 수집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 하에 2012.11.5. 서영교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의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절차와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추적자료는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통신제한조치 역시 그 […]
  • 누가 인터넷을 지배하는가?

    바리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내가 컴퓨터 통신을 처음 접한 것은 1992년이었다.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2,400 bps 모뎀을 써서 접속해야 하는 PC통신 서비스였다. 나에게 그 경험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특히 ‘표현’의 문화에서 더욱 그러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범위는 학교와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았었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주변에 머물 터였다. 대중사회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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