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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정보인권보고서

    국가인권위가 드디어 정보인권특별보고서를 공개했다. 2010년 4월에 초안이 완성되었던 이 보고서는 2012년 7월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들의 사퇴 파동을 겪으면서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인권위가 3월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요약한 것으로 대체하고, 여기서는정보인권 분야에서도 가장 생소한 정보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인권위의 제언만 다시 옮긴다(보고서 200-201면). 1.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현실화 ○ 저작권법에 포괄적인 공정이용 […]
  •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

    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2) 토론문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문_박성훈    
  •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CLEC와 사단법인 오픈넷,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상 익명성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도,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실명제’, 정보통신망법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
  •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유럽의회 법사위 통과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다. 개인정보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요구된다. 보험회사, 은행, SNS사이트, 서치엔진 모두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의 범세계적 급증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일상적인 일이 된 만큼 이용자 개인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대한 불안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의 1995년 정보보호법에 대해 […]
  • [제2회오픈세미나_3월27일(수)17시] 인터넷 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2012년 8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고 실명제로 축적되는 신원정보의 제공에 대한 손배소판결이 나오면서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포털은 여전히 본인확인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익명성규제인 실명제가 개인정보 대량수집을 촉발시켜 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자 최근 전기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없는 본인확인”이라는 성배에 대한 추적 끝에 아이핀(i-pin)이라든가 이통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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