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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오픈세미나_3월27일(수)17시] 인터넷 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2012년 8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고 실명제로 축적되는 신원정보의 제공에 대한 손배소판결이 나오면서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포털은 여전히 본인확인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익명성규제인 실명제가 개인정보 대량수집을 촉발시켜 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자 최근 전기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없는 본인확인”이라는 성배에 대한 추적 끝에 아이핀(i-pin)이라든가 이통사에 […]
  • 미국법원, National Security Letter(국가안보 목적의 FBI의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 신원확인 요청서)절차에 대하여 위헌판정

    지난 3월14일 미국 샌프란시코의 연방지방법원(1심법원)은 FBI가 법원영장없이 국가안보 목적으로 통신사나 인터넷업체로부터 특정 통신행위의 통신자 신원, 통신관련기록 일체(통신내용은 제외)를 제공받을 수 있는 NSL절차에 대하여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는 Doe v. Ashcroft에 의해 적용범위가 축소된 후의 NSL절차에 대해 내려진 것으로서 FBI는 90일 안에 NSL발부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의 NSL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상의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있다. 이 […]
  • 잊혀질 권리 – 저작권자만의 권리인가?

    2012년 초부터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정보보호법안(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시도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013년 2월 12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자신의 서비스를 게시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
  • 방통위, 금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백신 자동실행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자동실행 상태로 출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협의 결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단말기를 출고할 때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자동실행 상태로 하고 백신 아이콘을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에 배치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이 방안이 스마트폰의 악성 코드 감염 예방 등 보안위협에 대한 사전 […]
  • 감청, 함부로 못한다 : 절차 강화하고 입회인을 두어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2012.11.5. 대표 발의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 수집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 하에 2012.11.5. 서영교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의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절차와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추적자료는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통신제한조치 역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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