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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지문인식을 해야하나?

    최근 술집에 입장을 할 때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님에게 주민등록증 제출 및 지문인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제출만 요구하여 손님이 성인인지만 확인하였지만, 이제는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을 찍을 것 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위조신분증 감별기’는 5~6종류로, 주민등록증 양면을 스캔하고 소지자의 엄지 지문을 대조하여 위조여부를 판별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
  • 네이버 툴바, 내가 무슨 사이트 보는지 그렇게 궁금한가?

    미래부가 권유하고 판촉하는 네이버툴바를 설치하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약관 동의 화면을 접하게 된다. “접속 URL 정보 전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URL이 뭔지, 누가 접속한다는 말인지, 어디로 전송한다는 말인지… 그 옆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들어가도, 접속 URL 정보 전송에 관한 설명은 없다. 이 상태에서 “동의함”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네이버툴바에게 악성사이트 경고/차단 […]
  • 미래부 ‘네이버 툴바’ 판촉 사건

    점입가경이라고나 할까. 오늘(5월6일), 미래부는 “홈페이지에 숨겨진 악성코드 꼼짝마!“라는 선정적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헉”, “충격”, “경악”이란 단어는 그래도 자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KISA가 2009년부터 배포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봤으나 지지부진했던 WebCheck 툴바(프로그램) 및 악성사이트 리스트(데이터베이스)를 네이버에 ‘전수’해 주었고 “우선적으로 NHN이 관련기능을 담아 5월 7일부터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의 이런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
  • 참여연대, 이통3사가 이용자정보제공여부 미공개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6일 SKT KT, LGU+ 등 이통3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통3사는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서 아무개 씨 등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업체들의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이용자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
  • ISP의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와 정보 저장 의무

    2013년 3월 15일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대한 개정의안이 발의되었다. 의안의 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는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및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1차적으로 요청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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