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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이통3사가 이용자정보제공여부 미공개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6일 SKT KT, LGU+ 등 이통3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통3사는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서 아무개 씨 등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업체들의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이용자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
  • ISP의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와 정보 저장 의무

    2013년 3월 15일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대한 개정의안이 발의되었다. 의안의 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는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및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1차적으로 요청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개인정보를 […]
  • 인권위, 정보인권보고서

    국가인권위가 드디어 정보인권특별보고서를 공개했다. 2010년 4월에 초안이 완성되었던 이 보고서는 2012년 7월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들의 사퇴 파동을 겪으면서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인권위가 3월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요약한 것으로 대체하고, 여기서는정보인권 분야에서도 가장 생소한 정보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인권위의 제언만 다시 옮긴다(보고서 200-201면). 1.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현실화 ○ 저작권법에 포괄적인 공정이용 […]
  •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

    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2) 토론문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문_박성훈    
  •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CLEC와 사단법인 오픈넷,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상 익명성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도,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실명제’, 정보통신망법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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