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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다 동의해줬지 않느냐” 라구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동의”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우리가 다 동의해줬지 않느냐”라는 발언(“방언”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다. 물론, 현오석 부총리의 말은, 회원 가입 단계에서 동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아예 가입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동의가 강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이런식으로 뒷구멍으로 빼돌려서 유출/유용하는데 유저가 동의한 적은 없다는 […]
  •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
  • 생각대로 T에서‘만’ 되는 것과 T에서‘도’ 안 되는 것

    통신사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업체들은 이미 수사기관들이 영장도 없이 이용자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제공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음은 물론이고 이용자들이 요청하면 과거의 정보 제공 현황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들은 1년에 600만~700만명의 고객 신원정보를 수사기관들에 넘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미 고등법원에서 그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났는데도 그렇다) ‘혹시 나도?’라는 생각에 […]
  • NSA 사태의 교훈 ‘감시되지 않는 감시’

    개인정보는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이철수는 동성애자이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비개인정보는 그 정보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는 동성애자이다’, 이것은 비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당연히 개인정보를 발설할 때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는 반면, 비개인정보가 발설될 때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거나 매우 적다. 우리나라는 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비개인정보의 상태로 있어야 […]
  • “인터넷, 감시를 위한 플랫폼이 되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올해 6월 초부터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자료들은 이제까지 NSA가 수행해온 도청·감청, 데이터 수집의 규모가 일반인의 상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NSA가 사용한 프리즘(PRISM)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즐겨 쓰는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야후, 스카이프 등 민간사업자들의 중앙 데이터 서버에 접근해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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