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논평/보도자료

  •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포함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법원의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문홍주 판사)은 2013. 8. 12.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조항(정의규정인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처벌조항인 제8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다(2013초기509 위헌심판제청). 오픈넷 […]
  •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3. 8. 12(월) 18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광진, 박완주, 이석기, 전정희, 최민희, 사단법인 오픈넷   ❏ 주 관 : 아청법 대책회의(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취 지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 결과적으로 첫째, 수천 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들이 ‘아동성범죄’ 낙인 […]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비씨카드는 오픈넷에 대한 결제거부 행위를 중단하라.”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는 아무런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다.” – “소비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불법적 결제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 금지를 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부금 온라인 결제 […]
  •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의무는 사적자치의 원칙 및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와 함께 온라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본인확인의무 및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해당 법령 […]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 카드결제 시장의 수퍼 갑  비씨카드, 제동 걸리다 – 금융감독원의 직무 방기 및 태만에도 대처하기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비씨카드주식회사(대표 이강태)가 ‘오픈넷 후원금 등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올해 6월 24일부터 후원금과 회비, 수강료 등을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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