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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전자금융규제 개선 방안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인터넷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자금융 규제 개선 방안 1.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요하는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제1항)   정부(규제자)가 보안 기술에 개입하여 특정 기술을 권장, 강요,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음 좋은 기술은 강요할 필요가 없음(강요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은 그 자체로 나쁜 기술)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가 채택한 전자금융위험관리원칙에서도 “획일적 해법으로는 […]
  •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은 2014년 5월 28일(수) 오후 7시, 그레이엄 그린리프 (Graham Greenleaf) 교수를 초청하여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오픈넷 포럼을 개최한다. 호주에서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을 이끈 그린리프 교수는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현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법대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
  • 오픈넷 하계 유급 인턴 채용 (1명, 10주, 7500불)

    오픈넷 하계 인턴 모집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이 2014년 여름,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5월 11일 (월)부터 5월 23일 (금)까지이다. 지원서는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 1통으로 이메일(opennet2014summer@gmail.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5월 28일 (수)에 개별 통보되며 이후 개별 면접이 진행된다. 선발인원은 1명으로 최종 선발된 인원은 6월 하순부터 10주간 오픈넷 사무국에 배치돼 오픈넷이 수행하는 인터넷 정책 […]
  • [논평]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전 의견제출 […]
  •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은 2014년 4월 24일(목) 오후 7시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를 초청하여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를 주제로 오픈넷 포럼을 개최한다. 아누팜 챈더 교수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분야에 정통한 학자로 현재는 캘리포니아주립대(데이비스) 로스쿨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NSA 사태 이후 ‘감시와 검열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미 201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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