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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 권리 존중되어야 –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줄어들어야   오늘(1월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을 막고 있고,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은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나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할 때 게시자인 당사자에게 사전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시정요구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새정치민주당 유승희 의원에게 제안하여 […]
  •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에의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 반면,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의 보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ISP와 국내 포털 사업자들을 포함하는 정보유통자 또는 매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매개자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우려는 규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삼진아웃제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방송통신위원회/심의위원회 제재 및 시정요구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
  •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 순수한 ‘기술적 조치’ 불가능하며, 비공개 게시물은 ‘육안’ 확인을 통한 “감청”뿐 – 아청법,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특정하기 위한 DB 구축도 원칙적으로 금지   지난 2014년 12월 10일 경찰은 다음카카오 대표를 과거 (주)카카오의 대표시절 ‘카카오그룹’의 비공개 게시물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
  •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 발의   감청, 통신사실확인, 통신압수수색에 대한 피감시자 통지 앞당겨 통신자 신원확인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받도록 사업자들은 감시투명성 보고서 제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들의 알 권리 강화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사단법인 오픈넷과 공동작업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4건(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을 발의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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