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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변민선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아청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오픈넷은 법원의 아청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아청법 입법 개선운동 및 사법구조 활동에 박차를 […]
  •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에 대한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판결 – 논평 PDF로 받기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
  • [130520_보도자료] 이종걸, 최재천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발의

    보안위험 초래하는 액티브X 설치 관행, ‘관치 보안’ 13년 체제 종식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이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인인증서 강요 근거 조항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로 오용돼왔던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
  •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시 부여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익명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오픈넷(이사장 전응휘)는 2013. 5. 16.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본인확인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대리인 : 법무법인 (유)정률 전종원 변호사)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2012. 9. 16. 부터 시행 […]
  •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 소송제기

    보도자료 날 짜 2013년 4월 30일 수 신 각 언론사 금융위,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입 기자,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사단법인 오픈넷 (담당: 박지환 변호사 – 02-581-1643 jp@opennet.or.kr, 김기창 이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담당: 윤철한 팀장)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오병일 활동가)국회의원 이종걸 의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 제 목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 및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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