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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보도자료 2013년 3월 20일 (원문)보도자료_사단법인오픈넷_3월18일_매장음악 ===================================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 저작권자들은 부당한 권리행사 중단해야! =====================================   최근 음악저작권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커피숍,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5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
  • 영상산업협회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견서는 여기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PDF: 영상산업협회_저작권징수규정개정안_의견) 일자: 2013년 3월 19일 수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참조: 심의조정팀 이영록 팀장님 발신: 사단법인 오픈넷 제목: 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위 제목의 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
  •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넘는 법 적용에 대응해 소송지원 및 법률 개정 캠페인 기획 –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3월 13일 (수) 가상 표현물 배포행위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찰권 행사에 헌법소원 제기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지칭합니다)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
  •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 세미나 보도자료_2013.2.27.

    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첫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전자금융거래 활성화에 따라 중요해진 보안 및 안전성 화두로 2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지난20일 기자간담회 및 창립기념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 사단법인 오픈넷 기자간담회 자료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가치들 지키고 길러내는 인큐베이터 지향해 인터넷과 네티즌의 권리를 생각하는 모두에게 열린 NGO 오는 2월 20일 오후 6시,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 및 창립기념식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NGO를 만들었다. 2월 20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창립기념식을 여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그 주인공이다. (공식 웹페이지 : https://www.openne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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