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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6. 27.]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픈넷 대책회의가 이끌어낸 성인 교복물에 대한 최초의 무죄판결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성인임이 분명한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2013노1215). 본 재판에는 오픈넷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다. 그 동안 법원은 성인이 […]
  • [보도자료] 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이 주최하는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가 오는 6월 28일(금)에 개강한다. 오픈넷 시민학교는 인터넷 정책과 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열린 장으로서, 이번에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정작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터넷을 하면서 마주는 각종 규제들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른다. (사)오픈넷은 인터넷이 자유, 개방, […]
  • [보도자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 지지성명

    수신 : 각 언론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IT 전문지 기자 발신 : 사단법인 오픈넷 (담당: 김기창 이사, 02-581-1643) 제목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 지지성명 배포일 : 2013년 6월 11일 보도자료 원문: [오픈넷_보도자료]개정전자금융거래법률안 주요대학교수 지지성명발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 지지성명 – IT기술에는 여당 야당이 없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률안은 IT업계의 ‘을’에게 기회를 주는 […]
  • [논평] 토렌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원문 PDF 논평-토렌트수사발표_최종본 ] 문화부의 토렌트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 최소한 15배 과장!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닌데도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김!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0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하면서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8,667억 […]
  •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변민선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아청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오픈넷은 법원의 아청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아청법 입법 개선운동 및 사법구조 활동에 박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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