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논란일 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2014년 1월 14일 내려진 미연방항소법원의 망중립성 관련 판결에 대하여 동 포럼 명의로 아래와 같이 논평을 준비하였다.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

비트코인으로 오픈넷에 기부하세요 – 오픈넷, 비트코인으로 기부 받는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사단법인 오픈넷(이하 오픈넷, 이사장 전응휘)은 2014년 1월 17일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이용해 기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결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PC 등에 액티브엑스(Active X ) 등 보안 위험 요소였던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2기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가 오는 2014년 1월 9일(목) 개강을 맞아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터넷 기술과 제도를 이해하고, 인터넷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오픈넷 아카데미의 취지다. 강사진은10년 이상 인터넷 분야에서 활약해 온 교수와 전문가, 활동가로 구성되었으며,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색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등 정부의 검색 서비스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8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실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