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논란일 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2014년 1월 14일 내려진 미연방항소법원의 망중립성 관련 판결에 대하여 동 포럼 명의로 아래와 같이 논평을 준비하였다.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