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작성한‘집회시위로 강제연행, 소환시 대응요령’을 기초로 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전화로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    전화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 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인지,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

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pdf)

2013년5월29일 아시아경제는 “구글 R&D센터는 생색센터?”라는 기사(조유진 기자 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 인터넷 이용 권리 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과의 부절절한 관계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오픈넷 설립에 기부자로 참여한 구글이 올해 오픈넷에 10억원 운영자금을 지원했다”고 귀띔했다. … 이 부분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픈넷의 기부에 대해서는 http://opennet.or.kr/about-on/on-friend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넷은 모든 기업, […]

제4회 오픈세미나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인증제도 및 보안기술 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3. 5. 23. (목) 16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실,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실 [1] 발제 : 김기창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자서명법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인증제도 및 […]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차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되는 결과물이 조약처럼 각 국에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세계전기통신연합(ITU)의 향후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