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우버(Uber)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오픈넷은 2014년 8월 27일 수요일에 우버 논란으로 촉발된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에 대하여 그 맥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버는 단순히 국내 실정법 위반하는 ‘불법’ 서비스라는 주장에서부터 ‘공유경제’로 표상되는 대안적, 혁신적 모델이라는 주장까지 우버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저작권 자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50 ~ 80만원, 대학생 연배의 성인들에게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고소 대상의 60 ~ 70%는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지난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검색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CJ는 특히 “검색 결과 구글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와 […]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주최하는 ‘샵메일 현황 및 개선 방향’ 공개토론회가 6월 3일(화)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오픈넷 김기창 이사가 발표자로 참석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관련 영상보기 김기창 발표 – 정부주도 샵메일 서비스의 문제점

오픈넷 하계 인턴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4년 여름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픈넷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오픈넷은 구글(Google)의 정책펠로우십(policy fellowship, http://www.google.com/policyfellowship/)의 호스트로 선정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1. 선발인원 및 인턴 수행 기간 (1) 선발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