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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경제 2013.5.29.자 오보에 대한 안내

    2013년5월29일 아시아경제는 “구글 R&D센터는 생색센터?”라는 기사(조유진 기자 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 인터넷 이용 권리 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과의 부절절한 관계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오픈넷 설립에 기부자로 참여한 구글이 올해 오픈넷에 10억원 운영자금을 지원했다”고 귀띔했다. … 이 부분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픈넷의 기부에 대해서는 https://opennet.or.kr/about-on/on-friend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넷은 모든 기업, […]
  •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녹화분

    (1) 제1부 (9분 6초부터 공청회 내용이 시작됩니다) 김기창 발표 슬라이드: 다운로드(PDF)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설명 자료: 다운로드(PDF, 4Mb) (2) 제2부
  • [제4회 오픈세미나_2013.5.23.(목)_16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제4회 오픈세미나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인증제도 및 보안기술 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3. 5. 23. (목) 16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실,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실 [1] 발제 : 김기창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자서명법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인증제도 및 […]
  •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_4월18일(목)_오후2시_경실련회관]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차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되는 결과물이 조약처럼 각 국에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세계전기통신연합(ITU)의 향후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한국 […]
  • 한국IT, 공인인증서 족쇄에서 13년만에 해방

    [긴급 특종] 어제 저녁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을 더 이상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9년에 전자서명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모든 이체거래와 30만원 이상 결제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해 왔었다. 도입 초기에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동안 대규모 유출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하는 등 보안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공인인증서 이용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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