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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_4월18일(목)_오후2시_경실련회관]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차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되는 결과물이 조약처럼 각 국에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세계전기통신연합(ITU)의 향후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한국 […]
  • 한국IT, 공인인증서 족쇄에서 13년만에 해방

    [긴급 특종] 어제 저녁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을 더 이상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9년에 전자서명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모든 이체거래와 30만원 이상 결제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해 왔었다. 도입 초기에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동안 대규모 유출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하는 등 보안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공인인증서 이용을 위하여 […]
  •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이유서

    국민감사청구 참여 페이지는 여기에: https://openweb.or.kr/fsc/1(캠페인 참여 마감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제정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을 지난 13년간 강제해 왔다. 표면상으로 이 조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량권의 위법한 일탈과 남용일 뿐 아니라, 심각한 부패와 무능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온 금융위원회의 처사는, 첫째, 유저들의 컴퓨터가 해킹 […]
  • [공지] 사무직원 채용관련

    오픈넷 사무직원 채용에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서류전형 통과자에게는 3월 26일(화)  18시까지 이메일로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갖추셨지만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께 개별 연락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서류는 모두 안전하게 폐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 [제2회오픈세미나_3월27일(수)17시] 인터넷 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2012년 8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고 실명제로 축적되는 신원정보의 제공에 대한 손배소판결이 나오면서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포털은 여전히 본인확인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익명성규제인 실명제가 개인정보 대량수집을 촉발시켜 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자 최근 전기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없는 본인확인”이라는 성배에 대한 추적 끝에 아이핀(i-pin)이라든가 이통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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