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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회 오픈세미나_2013.5.23.(목)_16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제4회 오픈세미나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인증제도 및 보안기술 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3. 5. 23. (목) 16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실,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실 [1] 발제 : 김기창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자서명법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인증제도 및 […]
  •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_4월18일(목)_오후2시_경실련회관]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차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되는 결과물이 조약처럼 각 국에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세계전기통신연합(ITU)의 향후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한국 […]
  • 한국IT, 공인인증서 족쇄에서 13년만에 해방

    [긴급 특종] 어제 저녁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을 더 이상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9년에 전자서명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모든 이체거래와 30만원 이상 결제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해 왔었다. 도입 초기에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동안 대규모 유출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하는 등 보안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공인인증서 이용을 위하여 […]
  •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

    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2) 토론문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문_박성훈    
  •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이유서

    국민감사청구 참여 페이지는 여기에: https://openweb.or.kr/fsc/1(캠페인 참여 마감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제정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을 지난 13년간 강제해 왔다. 표면상으로 이 조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량권의 위법한 일탈과 남용일 뿐 아니라, 심각한 부패와 무능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온 금융위원회의 처사는, 첫째, 유저들의 컴퓨터가 해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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