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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캠페인] 저작권형사처벌 범위 제한규정안 수정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오픈넷은 지난 4월16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위협하여 “합의금장사”나 청소년범죄자 양산에 기여할 뿐 실제로 창작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던 저작권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이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오늘 2시에 전체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최종 수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 저작권법 개정안 중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
  •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 NSA 사태와 브라질 Marco Civil da Internet   * 오픈넷 포럼 참석 신청하기   오픈넷은 2014년 4월 24일(목) 오후 7시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를 초청하여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를 주제로 오픈넷 포럼을 개최한다. 아누팜 챈더 교수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분야에 정통한 학자로 현재는 캘리포니아주립대(데이비스) 로스쿨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NSA 사태 이후 ‘감시와 검열로부터의 […]
  •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4월 16일 토론회 –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_발제문 및 토론문 * 4월 17일 토론회 – 창작자 보호법 ‘백희나-조용필 법’마련을 위한 토론회_발제문 및 토론문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 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융위 일부 직원 농성 중

    ==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조항 삭제에 금융위 일부직원 강력 반발 == [본지 특종] 어제 오후 긴급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전체회의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제안으로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
  •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에 초대합니다.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행사 진행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바로가기: 참석확인 클릭  (아주 간단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초대합니다 오픈넷이 지난 2월 20일로 창립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픈넷의 친구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오는 2014년 3월 13일(목) 저녁 7시에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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