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인터넷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자금융 규제 개선 방안 1.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요하는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제1항)   정부(규제자)가 보안 기술에 개입하여 특정 기술을 권장, 강요,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음 좋은 기술은 강요할 필요가 없음(강요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은 그 자체로 나쁜 기술)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가 채택한 전자금융위험관리원칙에서도 “획일적 해법으로는 […]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 131008_트래픽관리안의견서 우리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 10. 4.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다음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전반적인 평가 이번에 공개된 트래픽 관리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