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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개정안 의견서 – “인터넷행정심의 권한을 식약청에도?”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df로 보기: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_오픈넷   – 식약처 홈페이지 참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안 제44조(의약품 판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
  •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전자금융규제 개선 방안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인터넷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자금융 규제 개선 방안 1.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요하는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제1항)   정부(규제자)가 보안 기술에 개입하여 특정 기술을 권장, 강요,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음 좋은 기술은 강요할 필요가 없음(강요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은 그 자체로 나쁜 기술)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가 채택한 전자금융위험관리원칙에서도 “획일적 해법으로는 […]
  •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 131008_트래픽관리안의견서 우리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 10. 4.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다음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전반적인 평가 이번에 공개된 트래픽 관리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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