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성인 배우가 분명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2012고단3926, 2012고단4943 병합).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행 아청법의 취지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적용 범위 확대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

최근 식당이나 커피숍, 레스토랑을 상대로 음악저작권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무분별한 저작권 행사가 늘고 있다. 이유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적법하게 구매한 음반이나 MP3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장인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인 “공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얼마전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저작권 침해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며 매장 점주들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하거나 […]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와 구글코리아의 조사(국내 대학교 100곳과 학술/연구기관 100곳 등 총 200개 웹사이트에 대해 ‘검색 접근성’ 현황 조사)에 따르면, 78.5%에 달하는 157곳(대학 89곳, 연구기관 68곳)에서 검색엔진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검색엔진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곳도 대학교 32개와 학술/연구기관 22개에 달한다. 오픈넷(opennet.or.kr)을 이끌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는 “검색엔진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3월 6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무려 8천억원(5억 6천백만 유로)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윈도우즈 이용자에게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아니면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유럽에서 8천억원짜리 웹 브라우저 선택권이 보장된 계기는 스웨덴의 오페라 브라우저 개발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면서부터다. 신고를 접수한 EC가 윈도우즈 제품에 IE를 기본장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