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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방송사 전산망 마비: 국내 보안 환경의 열악한 실상

    오늘(3월20일) 오후 2시경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등 4개 은행과 NH생명보험, NH손해보험 등 2개 보험사의 직원용 컴퓨터가 일제히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여러 금융기관과 주요 방송사 직원들 컴퓨터 3만여대의 부팅 섹터가 삭제되어 컴퓨터를 켤 수 없는 일이 일거에 발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부끄럽게도 “해외 토픽” 감이지만, 다른 한편 생각하면 너무나 […]
  • SHIELD Act로는 특허괴물 못 잡는다

    지난 2월 27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법안(H.R. 845)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식 명칭이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Act of 2013(터무니없는 소송으로부터 첨단 기술 혁신가를 보호하는 법률)”인 쉴드 액트(SHIELD Act)가 회자되는 이유는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을 퇴치하겠다는 법안의 취지 때문이다. 쉴드 액트는 작년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 내용을 보강하여 다시 발의되면서 특허괴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
  • 미국법원, National Security Letter(국가안보 목적의 FBI의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 신원확인 요청서)절차에 대하여 위헌판정

    지난 3월14일 미국 샌프란시코의 연방지방법원(1심법원)은 FBI가 법원영장없이 국가안보 목적으로 통신사나 인터넷업체로부터 특정 통신행위의 통신자 신원, 통신관련기록 일체(통신내용은 제외)를 제공받을 수 있는 NSL절차에 대하여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는 Doe v. Ashcroft에 의해 적용범위가 축소된 후의 NSL절차에 대해 내려진 것으로서 FBI는 90일 안에 NSL발부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의 NSL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상의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있다. 이 […]
  • 언소주 대법 판결 유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3년 3월 14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개설자 이태봉 씨와 양재일 씨를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
  •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청소년 이용음란물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성인 배우가 분명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2012고단3926, 2012고단4943 병합).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행 아청법의 취지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적용 범위 확대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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