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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보안관리법안 – 국가 관리라는 하수는 이제 그만

    하태경 의원이 3월 26일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도 유사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안 [제안이유] 최근 사상 초유의 방송 금융 전산망 마비 사태를 비롯하여 북한의 GPS 교란,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및 농협 전산망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위기를 […]
  •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

    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2) 토론문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문_박성훈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1.5편

    원래는 1편에 이어 곧바로 2편을 쓰려고 했으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1편에 대한 답 글을 달아 이에 대한 반론을 1.5편으로 먼저 냅니다. 1편에 답글을 달아주신 저작권보호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를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고 “WIPO에서 제시한 조사 프레임을 활용하여 실시”한 것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
  • 망가진 한국 보안, 어떻게 할 것인가?

    유례가 없는 대형 사고가 거듭되는 국내 보안의 현 상황은 더 이상 “예전 방식 대로” 계속될 수는 없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13년 넘게 계속된 공인인증/액티브X에 의존한 국내 보안 체제의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고민해야 할 때다. 다음과 같은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인인증서는 ‘선택(option) 사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정부가 특정 보안 기술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
  • 중국정부 우분투 리눅스와 공식 협력!

    지난 주말, 아르스 테크니카, 엔가젯, 레지스터, 씨넷, 버지 등 전세계의 주요 기술 언론은 중국 정부가 우분투 리눅스와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올해 4월부터 중국 이용자들을 위하여 ‘키린(Kylin)’이란 이름의 중국 우분투 운영체제를 내놓는다는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MS의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곁들여져 있고요. 우분투(Ubuntu) 키린에는 중국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우분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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