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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 과징금 부과가 최선일까?

    2013년 3월 14일 (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총 53.1억원의 과징금(SK 31.4억, KT 16.1억, LGU 5.6억)을 부과했다. 이미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조금 지급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분석]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이통사에게 보조금 과다지급을 […]
  •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제 폐지 법률안 발의되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하여, 기존의 영등위 중심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013년 3월 18일 위 내용을 골자로 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진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진법’) 개정안을 각 발의하였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이하 ‘영등위’)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영진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근거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에 […]
  • 금융기관, 방송사 전산망 마비: 국내 보안 환경의 열악한 실상

    오늘(3월20일) 오후 2시경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등 4개 은행과 NH생명보험, NH손해보험 등 2개 보험사의 직원용 컴퓨터가 일제히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여러 금융기관과 주요 방송사 직원들 컴퓨터 3만여대의 부팅 섹터가 삭제되어 컴퓨터를 켤 수 없는 일이 일거에 발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부끄럽게도 “해외 토픽” 감이지만, 다른 한편 생각하면 너무나 […]
  • SHIELD Act로는 특허괴물 못 잡는다

    지난 2월 27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법안(H.R. 845)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식 명칭이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Act of 2013(터무니없는 소송으로부터 첨단 기술 혁신가를 보호하는 법률)”인 쉴드 액트(SHIELD Act)가 회자되는 이유는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을 퇴치하겠다는 법안의 취지 때문이다. 쉴드 액트는 작년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 내용을 보강하여 다시 발의되면서 특허괴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
  • 미국법원, National Security Letter(국가안보 목적의 FBI의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 신원확인 요청서)절차에 대하여 위헌판정

    지난 3월14일 미국 샌프란시코의 연방지방법원(1심법원)은 FBI가 법원영장없이 국가안보 목적으로 통신사나 인터넷업체로부터 특정 통신행위의 통신자 신원, 통신관련기록 일체(통신내용은 제외)를 제공받을 수 있는 NSL절차에 대하여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는 Doe v. Ashcroft에 의해 적용범위가 축소된 후의 NSL절차에 대해 내려진 것으로서 FBI는 90일 안에 NSL발부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의 NSL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상의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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