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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최상위도메인 등록 – 상표권자보다 빨리는 못한다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로 사용하는 도메인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맨 꼭대기에 있는 도메인을 최상위도메인(TLD: Top Level Domain)이라 하는데, TLD에는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kr”, “.한국”과 같은 국가코드(Country Code) TLD(ccTLD)이고 다른 하나는 “.com”, “.org”와 같은 일반(general) TLD(gTLD)이다. 도메인 정책을 관장하는 ICANN은 2011년 6월 일반최상위도메인을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신규 gTLD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
  •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정직한” 방법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11.19자 ZDNet보도. 이 글은 안드로이드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이동/복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액티브X를 또다시 한두개 PC에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이동”이라는 절차를 밟고,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은행의 뱅킹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가져오기”를 […]
  • 사이버보안관리법안 – 국가 관리라는 하수는 이제 그만

    하태경 의원이 3월 26일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도 유사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안 [제안이유] 최근 사상 초유의 방송 금융 전산망 마비 사태를 비롯하여 북한의 GPS 교란,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및 농협 전산망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위기를 […]
  •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

    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2) 토론문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문_박성훈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1.5편

    원래는 1편에 이어 곧바로 2편을 쓰려고 했으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1편에 대한 답 글을 달아 이에 대한 반론을 1.5편으로 먼저 냅니다. 1편에 답글을 달아주신 저작권보호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를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고 “WIPO에서 제시한 조사 프레임을 활용하여 실시”한 것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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