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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 이제 없어지려나?

    저작권법 개정안, 최재천의원 2013.1.17. 대표 발의 최재천 의원안은 (사)오픈넷 등과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ISP에게 저작권 침해를 조사할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억압하는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지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그 동안 무려 408개의 계정이 문화부장관의 명령으로 또는 저작권위원회의 권고로 사용이 정지당했다. 또한 P2P,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필터링 […]
  • 감청, 함부로 못한다 : 절차 강화하고 입회인을 두어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2012.11.5. 대표 발의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 수집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 하에 2012.11.5. 서영교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의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절차와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추적자료는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통신제한조치 역시 그 […]
  • 슈스케의 “쏘세지 타령”이 청소년 유해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슈퍼스타 K4 ‘쏘세지 타령’ 방영장면에 ‘경고’ 결정내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1월 25일 방송국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4(이하 ‘슈스케4’)에 대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고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슈스케4가 오디션 참가자 정희라 씨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가사가 포함된 ‘애로송’인 ‘쏘세지 타령’등을 부르는 장면을 방송한 것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품위유지) 및 제44조 제2항(수용수준)을 […]
  • 방통위, 인터넷 전화 임의 차단 가능하게 하는 이용약관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전화 국제전화 과금폭탄(빌쇼크, bill shock) 사전 예방책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전화 이용자의 국제전화 과금폭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을 마련하였다. 기간통신사업자는 2013년 1월, 별정통신사업자는 2013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란다. 추가된 이용약관(아래 표 참조)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해킹 등에 의한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는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가 없어도 해당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전화 […]
  •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노회찬이 내일 대법원 법정에 선다. 1997년 홍석현과 이학수가 검사들 떡값주기를 기획하던 대화의 안기부 도청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두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책임을 16년이 지난 2013년 현재 노회찬에게 지울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 항소심은 노회찬의 공개행위가 2005년 당시 의정활동의 일부였다며 면책특권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두와 서면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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