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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우저 선택권 -유럽인만 누릴 수 있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3월 6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무려 8천억원(5억 6천백만 유로)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윈도우즈 이용자에게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아니면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유럽에서 8천억원짜리 웹 브라우저 선택권이 보장된 계기는 스웨덴의 오페라 브라우저 개발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면서부터다. 신고를 접수한 EC가 윈도우즈 제품에 IE를 기본장착한 […]
  • 실시간 이체의 무모함과 무식함

    요즘도 간혹 “한국은 외국과는 달리 실시간 이체를 하므로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체거래가 모조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게 ‘자랑거리’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고, 이런 분들은 공인인증서가 대단히 ‘안전한’ 인증수단이라고 전제하고 있지요. 두가지 모두 틀렸습니다. 이체거래를 ‘모조리’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식한 처사입니다. 이체거래의 유형별로 위험분석을 백그라운드에서 수행하고 위험의 수준을 […]
  • 영국 법원, 토렌트 사이트 접속 차단 명령

    유선 인터넷 접속 94%를 차지하는 6개 망 사업자를 상대로 토렌트 사이트 차단 명령 영국 고등법원은 2월 28일 영국 음반산업협회(BPI) 등 10개 음반사가 인터넷 망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KAT(Kick Ass Torrents), H33T, Fenopy)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다(판결문은 여기). 사실 이런 명령은 다들 예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영국 법원은 이미Newzbin 1, 2 사건과 The Pirate […]
  • 식약청 허가를 위한 논문 복제 행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식약청으로부터 제품의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하여 타인의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두 경쟁사(씨스팜, 한국파마링크) 간의 시장경쟁이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건강식품과 달리 식약청이 고시한 기능성 원료 또는 식약청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한 “개별인정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별인정 원료”는 안전성, 기능성, […]
  • 미국 백악관, 휴대전화 언록(unlock) 지지

    휴대폰의 언록(unlock)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Make Unlocking Cell Phones Legal)에 11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이에 대해 백악관의 인터넷 및 프라이버시 자문관인 에델만(David Edelman)은 공식 답변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형사 처벌의 두려움없이 언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상식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미국에서 휴대전화 언록을 처벌하는 법률은 생뚱 맞게도 저작권법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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