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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혀질 권리 – 저작권자만의 권리인가?

    2012년 초부터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정보보호법안(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시도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013년 2월 12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자신의 서비스를 게시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
  •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최민희 의원이 2013년 2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변경하였다. 현행법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포함되어 이를 제작, 배포, 소지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최민희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
  • 방통위, 금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백신 자동실행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자동실행 상태로 출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협의 결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단말기를 출고할 때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자동실행 상태로 하고 백신 아이콘을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에 배치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이 방안이 스마트폰의 악성 코드 감염 예방 등 보안위협에 대한 사전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면개정안 Wiki 페이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온갖 기술적 디테일을 담고 있는 제3장(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은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편 제안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3장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 디테일은 감독 규정에서 분리해 내어, 민간 보안감사업체 및 보안 전문가 집단이 그 기준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 보안감사 기준(금융감독원 데이터 보안 기준, Korea […]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문제점1

    이어지는 몇개의 포스팅에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몇몇 조항을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제34조 제2항 제3호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을 적용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할 수 있다)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보안프로그램을 유저의 PC나 디바이스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보안대책인가? 유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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