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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제안

    금융위원회가 마련하여 운용하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총 75개조에 달하는 매우 복잡하고 자세한 보안 점검 항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정전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및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할 것(제11조 제8호, 전산실 관련)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중지시키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비밀번호 재부여 […]
  • 주목할 판결: Be the Reds!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甲주식회사의 대표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BeThe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여러 사진을 乙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법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구 저작권법(2011.12.2.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
  • 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 이제 없어지려나?

    저작권법 개정안, 최재천의원 2013.1.17. 대표 발의 최재천 의원안은 (사)오픈넷 등과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ISP에게 저작권 침해를 조사할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억압하는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지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그 동안 무려 408개의 계정이 문화부장관의 명령으로 또는 저작권위원회의 권고로 사용이 정지당했다. 또한 P2P,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필터링 […]
  • 감청, 함부로 못한다 : 절차 강화하고 입회인을 두어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2012.11.5. 대표 발의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 수집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 하에 2012.11.5. 서영교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의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절차와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추적자료는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통신제한조치 역시 그 […]
  • 슈스케의 “쏘세지 타령”이 청소년 유해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슈퍼스타 K4 ‘쏘세지 타령’ 방영장면에 ‘경고’ 결정내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1월 25일 방송국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4(이하 ‘슈스케4’)에 대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고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슈스케4가 오디션 참가자 정희라 씨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가사가 포함된 ‘애로송’인 ‘쏘세지 타령’등을 부르는 장면을 방송한 것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품위유지) 및 제44조 제2항(수용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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