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기밀정보 내용 누설의 해악성을미루어 짐작하여 처벌하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 검색 배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글 | 손지원 다음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내 검색 기본 결과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공 계약을...
[시론] 높은 망사용료에 고사하는 한국 인터넷
글 | 박경신(고려대 교수, 오픈넷 이사) 트위치가 한국 통신사들에게 내야 하는 망사용료(network...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 ○ 배경 및 전제사실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심의 현지 대응 참가 후기
글 | 손지원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심의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오경미 연구원, 윤홍기...
[토론회]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요약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오픈넷, 라이츠콘(RIGHTSCON) 2023에서 “아시아 시민사회가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 세션 주최
글 | 손지원 오픈넷은 2023년 6월 6일, 라이츠콘에서 대만의 Open Culture...
[요약문]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오후 3~5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받는 모습의...
[요약문]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챗GPT와 학습데이터 저작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들에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힘과 정보력을...
[요약문]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
유럽 망사용료법, 약속과 과학의 부재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여러 국내언론은 유럽에서 ‘망사용료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퇴출 사건의 쟁점들: 검열과 차별의 기준점이 된 페미니즘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7월 16일과 18일 페미니즘의 기치를 내건 예술제에서 3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