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 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개최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 오는 2014년 3월 13일(목) 오후 7시, 선릉역 디캠프에서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개최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NGO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이 2014년 3월 13일 목요일에 창립 1주년 기념 잔치를 개최한다. 2013년 2월 22일 창립한 오픈넷은 지난 1년간 […]

첨부. 발제 및 토론문 [발제] 황성기_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 양홍석_아청법의 ‘피해자들’ 및 현재 단속 상황 [발제] 박경신_아동포르노규제에 대한 국제 및 해외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토론] 서찬휘_지리멸렬 아청법 논란, 이젠 끝내야 할 때 [토론] 고의수_아청법 토론회와 관련하여 [토론] 이병귀_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후기 | 서찬휘(만화 칼럼니스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하기 […]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색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등 정부의 검색 서비스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8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실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1. […]

  ❏ 제목 :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 주최 : 유승희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 일시·장소 : 2013.12.13.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전 10시-12시 ❏ 취지 :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실제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결과적으로 첫째 수 천 명의 미성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