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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후기-발제 및 토론문 첨부

    첨부. 발제 및 토론문 [발제] 황성기_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 양홍석_아청법의 ‘피해자들’ 및 현재 단속 상황 [발제] 박경신_아동포르노규제에 대한 국제 및 해외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토론] 서찬휘_지리멸렬 아청법 논란, 이젠 끝내야 할 때 [토론] 고의수_아청법 토론회와 관련하여 [토론] 이병귀_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후기 | 서찬휘(만화 칼럼니스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하기 […]
  •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13.12.18.)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색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등 정부의 검색 서비스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8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실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1. […]
  •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2013.12.13.)

      ❏ 제목 :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 주최 : 유승희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 일시·장소 : 2013.12.13.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전 10시-12시 ❏ 취지 :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실제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결과적으로 첫째 수 천 명의 미성년자 […]
  • [2013.8.12. 아청법토론회] 발제 및 토론문

    2013. 8. 12. 국회에서 열린 아청법 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 입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이사 아청법 2조5호 개정의 필요성   (2) 토론문 양홍석 변호사 서찬휘 만화칼럼니스트 이향선 박사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오픈넷 후기: 참으로 건설적인 토론회였습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특히 배우가 성인이 입증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향선 박사는 미국법을 모델로 […]
  •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3. 8. 12(월) 18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광진, 박완주, 이석기, 전정희, 최민희, 사단법인 오픈넷   ❏ 주 관 : 아청법 대책회의(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취 지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 결과적으로 첫째, 수천 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들이 ‘아동성범죄’ 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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