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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는 지난 1월 말 민간 지하철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지하철 실시간 도착시간 정보(이하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는 지하철 운영주체의 사유재산이므로 함부로 수집,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해당 앱들에서 실시간 도착시간 정보 제공이 약 한 달간 중단된 사태가 발생하였다. 2014년 3월 14일 지하철 운영주체가 앱 개발자의 정보 사용에 동의하면서 […]
  • 정부3.0하기 전에 정부1.0부터 – 제멋대로 공개피할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법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정보공개강국’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풍족하게 접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 다뤄보겠다.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
  • [제3회 오픈세미나 4월24(수)2시_국회도서관4층대회의실]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오픈넷이 매달 개최하고 있는 오픈세미나가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오픈세미나의 주제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입니다.   공공정보 개방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및 데이터활용 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비하여 공공정보 및 공공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고 공공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법 또한 혼선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져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픈넷은 […]
  • 공공정보의 원문 공개 의무화 법안

    4월 15일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이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정부출연 기관이나 단체, KBS, EBS,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을 받거나 보조를 받은 기관, 각급 학교도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
  • 나를 찾지마라? – 대학교, 연구기관 검색엔진 차단 심각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와 구글코리아의 조사(국내 대학교 100곳과 학술/연구기관 100곳 등 총 200개 웹사이트에 대해 ‘검색 접근성’ 현황 조사)에 따르면, 78.5%에 달하는 157곳(대학 89곳, 연구기관 68곳)에서 검색엔진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검색엔진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곳도 대학교 32개와 학술/연구기관 22개에 달한다. 오픈넷(opennet.or.kr)을 이끌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는 “검색엔진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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