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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참여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하며

    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참여하게 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OGP는 지난 2011년 9월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등 8개 국가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지난 2011년 가입하였습니다. 2016년 2월 기준 전 세계 69개 국가들이 OGP에 가입되어 있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선진적 정치제도를 검증받기 위해 […]
  •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개최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개최   정부는 IT강국 건설을 위해 글로벌 K 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편, K-앱스, K-플랫폼(한국형 유튜브), 서울시 택시 앱, 국립중앙도서관의 Oasis 프로젝트, 하모니카 프로젝트(개방형 OS)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 앱/웹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앱/웹들이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베낀다는 비판, 정부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
  • 약사법개정안 의견서 – “인터넷행정심의 권한을 식약청에도?”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df로 보기: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_오픈넷   – 식약처 홈페이지 참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안 제44조(의약품 판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
  •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전자금융규제 개선 방안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인터넷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자금융 규제 개선 방안 1.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요하는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제1항)   정부(규제자)가 보안 기술에 개입하여 특정 기술을 권장, 강요,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음 좋은 기술은 강요할 필요가 없음(강요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은 그 자체로 나쁜 기술)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가 채택한 전자금융위험관리원칙에서도 “획일적 해법으로는 […]
  • [워크샵 안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학술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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