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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세월호사태, 메르스사태, 옥시사태, 구의역 사고를 보면서 시민에 의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강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감시자에 대한 감시 즉 역감시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우리는 정보들을 축적, 가공, 공유, 공개하면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할 수 […]
  •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판결문 검색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해보면 되긴 하는데… (참고로 일반인들이 자주 쓰는 http://www.law.go.kr/main.html에 나오는 판결문들은 전체 판결의 0.29% 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 1월 1일 이전 […]
  •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참여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하며

    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참여하게 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OGP는 지난 2011년 9월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등 8개 국가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지난 2011년 가입하였습니다. 2016년 2월 기준 전 세계 69개 국가들이 OGP에 가입되어 있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선진적 정치제도를 검증받기 위해 […]
  •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개최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개최   정부는 IT강국 건설을 위해 글로벌 K 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편, K-앱스, K-플랫폼(한국형 유튜브), 서울시 택시 앱, 국립중앙도서관의 Oasis 프로젝트, 하모니카 프로젝트(개방형 OS)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 앱/웹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앱/웹들이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베낀다는 비판, 정부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
  • 약사법개정안 의견서 – “인터넷행정심의 권한을 식약청에도?”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df로 보기: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_오픈넷   – 식약처 홈페이지 참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안 제44조(의약품 판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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