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학술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전 의견제출 […]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는 지난 1월 말 민간 지하철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지하철 실시간 도착시간 정보(이하 “지하철 도착시간 정보”)는 지하철 운영주체의 사유재산이므로 함부로 수집,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해당 앱들에서 실시간 도착시간 정보 제공이 약 한 달간 중단된 사태가 발생하였다. 2014년 3월 14일 지하철 운영주체가 앱 개발자의 정보 사용에 동의하면서 […]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정보공개강국’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풍족하게 접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 다뤄보겠다.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

  오픈넷이 매달 개최하고 있는 오픈세미나가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오픈세미나의 주제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입니다.   공공정보 개방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및 데이터활용 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비하여 공공정보 및 공공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고 공공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법 또한 혼선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져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픈넷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