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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원고모집]그루브샤크 접속차단처분 취소소송에 참여할 이용자를 찾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 11. 1. 그루브샤크(http://grooveshark.com)에 대하여 접속을 차단하였고, 2014. 1. 22.  본 접속차단처분에 대한 그루브샤크 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접속차단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오픈넷은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논평 : 바로가기 ] [관련기사 : 슬로우뉴스 기사 ] 이에 오픈넷은 그루브샤크 사와는 별개로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 201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오픈넷 프렌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2013년 한 해 동안 오픈넷에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넷 재정현황 공개   오픈넷은 2013년 12월 30일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프렌즈 여러분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온라인게임실명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 도착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청구서에 반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게임실명제문광부의견서
  •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여성가족부 의견서 및 게임법상 실명제 본안심사

    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청구서(https://opennet.or.kr/2730)에 반박하는 여성가족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견서-1 여성가족부의견서-2 여성가족부의견서 참고자료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역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예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제 본안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mVoIP 소송 원고 모집 – 2013.9.11현재 마감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철폐하기 위해 통신소비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신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로 우선 2013년 9월6일까지 모집합니다. mVoIP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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