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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사mVoIP 소송 원고 모집 – 2013.9.11현재 마감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철폐하기 위해 통신소비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신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로 우선 2013년 9월6일까지 모집합니다. mVoIP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
  • 망내무료통화요금제 관전포인트

    SKT가 망내무료통화 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LG U+와 KT는 최근 망내 및 망외 무료통화까지 제공하는 고액 요금제를 도입하여 맞불을 놓고 있다. 소비자 및 언론들은 이 같은 요금서비스 경쟁이 보조금 경쟁과 달리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 SKT가 제공하는 망내무료통화는 모든 요금제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망내 무료통화는 아니다. 35,000원 이상의 고액 […]
  •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_4월18일(목)_오후2시_경실련회관]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차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되는 결과물이 조약처럼 각 국에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세계전기통신연합(ITU)의 향후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한국 […]
  •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회의록·속기록, mVoIP […]
  • 신규 최상위도메인 등록 – 상표권자보다 빨리는 못한다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로 사용하는 도메인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맨 꼭대기에 있는 도메인을 최상위도메인(TLD: Top Level Domain)이라 하는데, TLD에는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kr”, “.한국”과 같은 국가코드(Country Code) TLD(ccTLD)이고 다른 하나는 “.com”, “.org”와 같은 일반(general) TLD(gTLD)이다. 도메인 정책을 관장하는 ICANN은 2011년 6월 일반최상위도메인을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신규 gTLD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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