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 –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 이동 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예정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이하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 […]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철폐하기 위해 통신소비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신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로 우선 2013년 9월6일까지 모집합니다. mVoIP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차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되는 결과물이 조약처럼 각 국에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세계전기통신연합(ITU)의 향후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한국 […]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회의록·속기록, mVo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