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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최상위도메인 등록 – 상표권자보다 빨리는 못한다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로 사용하는 도메인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맨 꼭대기에 있는 도메인을 최상위도메인(TLD: Top Level Domain)이라 하는데, TLD에는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kr”, “.한국”과 같은 국가코드(Country Code) TLD(ccTLD)이고 다른 하나는 “.com”, “.org”와 같은 일반(general) TLD(gTLD)이다. 도메인 정책을 관장하는 ICANN은 2011년 6월 일반최상위도메인을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신규 gTLD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
  •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 과징금 부과가 최선일까?

    2013년 3월 14일 (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총 53.1억원의 과징금(SK 31.4억, KT 16.1억, LGU 5.6억)을 부과했다. 이미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조금 지급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분석]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이통사에게 보조금 과다지급을 […]
  •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발제자료

    2013년 3월 13일 경실련에서 개최된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발제자료입니다.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ig Korea – yun 20130311
  • [인터넷 거버넌스 2차 오픈 세미나]_2013.3.13(수) 3시_경실련강당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제2회 오픈세미나 개최를 안내합니다.   [제2회 오픈세미나]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월 11일(금) 오후 2시~6시,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608호에서 ‘[오픈세미나]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학계, 업계, 정부, 시민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
  • 한국 인터넷 조율의 역사

    이 원고는 open-network.org에 기고할 목적으로 “한국 초기 인터넷의 역사, 12장 인터넷 조율 (Draft)”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전길남 (KAIST, 게이오 대학)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넷 기술은 필연적으로 상호 통신에 필요한 원칙이나 규약을 만드는 인터넷 조율기구와 함께 발달해왔다. 전세계적으로 초기 인터넷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연구망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자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인터넷 운영에 필요한 조율을 담당했다.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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