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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_4월18일(목)_오후2시_경실련회관]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차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되는 결과물이 조약처럼 각 국에 어떠한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세계전기통신연합(ITU)의 향후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한국 […]
  •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회의록·속기록, mVoIP […]
  • 신규 최상위도메인 등록 – 상표권자보다 빨리는 못한다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로 사용하는 도메인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맨 꼭대기에 있는 도메인을 최상위도메인(TLD: Top Level Domain)이라 하는데, TLD에는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kr”, “.한국”과 같은 국가코드(Country Code) TLD(ccTLD)이고 다른 하나는 “.com”, “.org”와 같은 일반(general) TLD(gTLD)이다. 도메인 정책을 관장하는 ICANN은 2011년 6월 일반최상위도메인을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신규 gTLD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
  •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 과징금 부과가 최선일까?

    2013년 3월 14일 (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총 53.1억원의 과징금(SK 31.4억, KT 16.1억, LGU 5.6억)을 부과했다. 이미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조금 지급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분석]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이통사에게 보조금 과다지급을 […]
  •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발제자료

    2013년 3월 13일 경실련에서 개최된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발제자료입니다.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ig Korea – yun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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