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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회의록·속기록, mVoIP […]
  •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넘는 법 적용에 대응해 소송지원 및 법률 개정 캠페인 기획 –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3월 13일 (수) 가상 표현물 배포행위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찰권 행사에 헌법소원 제기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지칭합니다)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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