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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변민선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아청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오픈넷은 법원의 아청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아청법 입법 개선운동 및 사법구조 활동에 박차를 […]
  •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시 부여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익명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오픈넷(이사장 전응휘)는 2013. 5. 16.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본인확인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대리인 : 법무법인 (유)정률 전종원 변호사)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2012. 9. 16. 부터 시행 […]
  •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 소송제기

    보도자료 날 짜 2013년 4월 30일 수 신 각 언론사 금융위,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입 기자,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사단법인 오픈넷 (담당: 박지환 변호사 – 02-581-1643 jp@opennet.or.kr, 김기창 이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담당: 윤철한 팀장)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오병일 활동가)국회의원 이종걸 의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 제 목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 및 성명서 발표 […]
  •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회의록·속기록, mVoIP […]
  •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넘는 법 적용에 대응해 소송지원 및 법률 개정 캠페인 기획 –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3월 13일 (수) 가상 표현물 배포행위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찰권 행사에 헌법소원 제기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지칭합니다)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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