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포함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법원의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문홍주 판사)은 2013. 8. 12.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조항(정의규정인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처벌조항인 제8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다(2013초기509 위헌심판제청). 오픈넷 아청법 […]

“비씨카드는 오픈넷에 대한 결제거부 행위를 중단하라.”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는 아무런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다.” – “소비자 선택권을 방해하는 불법적 결제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 금지를 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부금 온라인 결제 […]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의무는 사적자치의 원칙 및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와 함께 온라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본인확인의무 및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해당 법령 […]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시 부여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익명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오픈넷(이사장 전응휘)는 2013. 5. 16.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본인확인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대리인 : 법무법인 (유)정률 전종원 변호사)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2012. 9. 16. 부터 시행 […]

보도자료 날 짜 2013년 4월 30일 수 신 각 언론사 금융위,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입 기자,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사단법인 오픈넷 (담당: 박지환 변호사 – 02-581-1643 jp@opennet.or.kr, 김기창 이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담당: 윤철한 팀장)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오병일 활동가)국회의원 이종걸 의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 제 목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 및 성명서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