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도와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최근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또 한번 대량으로 유출되어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호주에서도 국민들에게 1980년대와 2005, 2006년도에 각각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개인식별번호(National ID)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민사회와 학계의 […]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학술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