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요약 개인정보보호규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과 한 개인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합쳐지지 않도록 통합식별번호의 사용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무관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흐름의 원류를 따라가 보면 개인정보보호규범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때도 그 정보의 추후 이용이나 공개범위에 대한 합의가 불완전하여 […]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로 연결되는 검색서비스 링크에 대하여, 사용자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 기업에게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14. 5. 13)을 내려 인터넷 검색 기업에 개인 관련 정보의 삭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도와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최근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또 한번 대량으로 유출되어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호주에서도 국민들에게 1980년대와 2005, 2006년도에 각각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개인식별번호(National ID)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민사회와 학계의 […]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학술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