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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 이제 없어지려나?

    저작권법 개정안, 최재천의원 2013.1.17. 대표 발의 최재천 의원안은 (사)오픈넷 등과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ISP에게 저작권 침해를 조사할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억압하는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지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그 동안 무려 408개의 계정이 문화부장관의 명령으로 또는 저작권위원회의 권고로 사용이 정지당했다. 또한 P2P,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필터링 […]
  • 성명서 –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성 명 서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을 환영한다. 검열반대! (STOP CENSORSHIP) 2012년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소위 블랙아웃(black-out)에 돌입했고 수많은 사이트들이 ‘STOP CENSORSHIP’ 배너를 달았다. 구글마저 ‘웹을 검열하지 말라고 의회에 말하세요!(Tell C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며 항의에 동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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