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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혀질 권리 – 저작권자만의 권리인가?

    2012년 초부터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정보보호법안(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시도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013년 2월 12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자신의 서비스를 게시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
  • 주목할 판결: Be the Reds!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甲주식회사의 대표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BeThe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여러 사진을 乙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법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구 저작권법(2011.12.2.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
  • 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 이제 없어지려나?

    저작권법 개정안, 최재천의원 2013.1.17. 대표 발의 최재천 의원안은 (사)오픈넷 등과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ISP에게 저작권 침해를 조사할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억압하는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지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그 동안 무려 408개의 계정이 문화부장관의 명령으로 또는 저작권위원회의 권고로 사용이 정지당했다. 또한 P2P,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필터링 […]
  • 성명서 –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성 명 서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을 환영한다. 검열반대! (STOP CENSORSHIP) 2012년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소위 블랙아웃(black-out)에 돌입했고 수많은 사이트들이 ‘STOP CENSORSHIP’ 배너를 달았다. 구글마저 ‘웹을 검열하지 말라고 의회에 말하세요!(Tell C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며 항의에 동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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