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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산업협회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견서는 여기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PDF: 영상산업협회_저작권징수규정개정안_의견) 일자: 2013년 3월 19일 수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참조: 심의조정팀 이영록 팀장님 발신: 사단법인 오픈넷 제목: 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위 제목의 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
  • 자영업자 울리는 저작권 단체들의 위법한 권리행사

    최근 식당이나 커피숍, 레스토랑을 상대로 음악저작권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무분별한 저작권 행사가 늘고 있다. 이유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적법하게 구매한 음반이나 MP3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장인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인 “공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얼마전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저작권 침해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며 매장 점주들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하거나 […]
  • 영국 법원, 토렌트 사이트 접속 차단 명령

    유선 인터넷 접속 94%를 차지하는 6개 망 사업자를 상대로 토렌트 사이트 차단 명령 영국 고등법원은 2월 28일 영국 음반산업협회(BPI) 등 10개 음반사가 인터넷 망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KAT(Kick Ass Torrents), H33T, Fenopy)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다(판결문은 여기). 사실 이런 명령은 다들 예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영국 법원은 이미Newzbin 1, 2 사건과 The Pirate […]
  • 식약청 허가를 위한 논문 복제 행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식약청으로부터 제품의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하여 타인의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두 경쟁사(씨스팜, 한국파마링크) 간의 시장경쟁이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건강식품과 달리 식약청이 고시한 기능성 원료 또는 식약청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한 “개별인정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별인정 원료”는 안전성, 기능성, […]
  • 미국 백악관, 휴대전화 언록(unlock) 지지

    휴대폰의 언록(unlock)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Make Unlocking Cell Phones Legal)에 11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이에 대해 백악관의 인터넷 및 프라이버시 자문관인 에델만(David Edelman)은 공식 답변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형사 처벌의 두려움없이 언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상식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미국에서 휴대전화 언록을 처벌하는 법률은 생뚱 맞게도 저작권법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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