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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법원, 토렌트 사이트 접속 차단 명령

    유선 인터넷 접속 94%를 차지하는 6개 망 사업자를 상대로 토렌트 사이트 차단 명령 영국 고등법원은 2월 28일 영국 음반산업협회(BPI) 등 10개 음반사가 인터넷 망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KAT(Kick Ass Torrents), H33T, Fenopy)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다(판결문은 여기). 사실 이런 명령은 다들 예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영국 법원은 이미Newzbin 1, 2 사건과 The Pirate […]
  • 식약청 허가를 위한 논문 복제 행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식약청으로부터 제품의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하여 타인의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두 경쟁사(씨스팜, 한국파마링크) 간의 시장경쟁이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건강식품과 달리 식약청이 고시한 기능성 원료 또는 식약청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한 “개별인정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별인정 원료”는 안전성, 기능성, […]
  • 미국 백악관, 휴대전화 언록(unlock) 지지

    휴대폰의 언록(unlock)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Make Unlocking Cell Phones Legal)에 11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이에 대해 백악관의 인터넷 및 프라이버시 자문관인 에델만(David Edelman)은 공식 답변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형사 처벌의 두려움없이 언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상식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미국에서 휴대전화 언록을 처벌하는 법률은 생뚱 맞게도 저작권법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
  • 잊혀질 권리 – 저작권자만의 권리인가?

    2012년 초부터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정보보호법안(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시도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013년 2월 12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자신의 서비스를 게시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
  • 주목할 판결: Be the Reds!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甲주식회사의 대표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BeThe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여러 사진을 乙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법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구 저작권법(2011.12.2.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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