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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1.5편

    원래는 1편에 이어 곧바로 2편을 쓰려고 했으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1편에 대한 답 글을 달아 이에 대한 반론을 1.5편으로 먼저 냅니다. 1편에 답글을 달아주신 저작권보호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를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고 “WIPO에서 제시한 조사 프레임을 활용하여 실시”한 것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1편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수 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대충 2조원 넘는 피해가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 정부도 이 수치를 근거로 각종 규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대학가로 불법복제 단속을 나가고, 수시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벌입니다. 국회 역시 이 수치를 근거로 저작권을 강화하는 온갖 법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
  • 불법 다운로드가 디지털 음악의 합법 구매에 오히려 긍정적

    음악 산업계의 변함없는 주장 중 하나는 불법 다운로드[1]가 음악 산업을 죽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 다운로드와 산업계의 피해는 아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논쟁의 대상이다. 일반적인 인식이나 산업계의 주장과 달리 불법 다운로드가 음악 산업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여기서 소개하는 연구 보고서도 그 중 하나이다. 3월 20일 공개된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공동연구센터 중 하나인 […]
  • 보도자료 –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보도자료 2013년 3월 20일 (원문)보도자료_사단법인오픈넷_3월18일_매장음악 ===================================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 저작권자들은 부당한 권리행사 중단해야! =====================================   최근 음악저작권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커피숍,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5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
  • SHIELD Act로는 특허괴물 못 잡는다

    지난 2월 27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법안(H.R. 845)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식 명칭이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Act of 2013(터무니없는 소송으로부터 첨단 기술 혁신가를 보호하는 법률)”인 쉴드 액트(SHIELD Act)가 회자되는 이유는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을 퇴치하겠다는 법안의 취지 때문이다. 쉴드 액트는 작년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 내용을 보강하여 다시 발의되면서 특허괴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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