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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보안관리법안 – 국가 관리라는 하수는 이제 그만

    하태경 의원이 3월 26일 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도 유사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안 [제안이유] 최근 사상 초유의 방송 금융 전산망 마비 사태를 비롯하여 북한의 GPS 교란,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및 농협 전산망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위기를 […]
  •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이유서

    국민감사청구 참여 페이지는 여기에: https://openweb.or.kr/fsc/1(캠페인 참여 마감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제정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을 지난 13년간 강제해 왔다. 표면상으로 이 조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량권의 위법한 일탈과 남용일 뿐 아니라, 심각한 부패와 무능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온 금융위원회의 처사는, 첫째, 유저들의 컴퓨터가 해킹 […]
  • 망가진 한국 보안, 어떻게 할 것인가?

    유례가 없는 대형 사고가 거듭되는 국내 보안의 현 상황은 더 이상 “예전 방식 대로” 계속될 수는 없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13년 넘게 계속된 공인인증/액티브X에 의존한 국내 보안 체제의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고민해야 할 때다. 다음과 같은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인인증서는 ‘선택(option) 사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정부가 특정 보안 기술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
  • 중국정부 우분투 리눅스와 공식 협력!

    지난 주말, 아르스 테크니카, 엔가젯, 레지스터, 씨넷, 버지 등 전세계의 주요 기술 언론은 중국 정부가 우분투 리눅스와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올해 4월부터 중국 이용자들을 위하여 ‘키린(Kylin)’이란 이름의 중국 우분투 운영체제를 내놓는다는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MS의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곁들여져 있고요. 우분투(Ubuntu) 키린에는 중국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우분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자 […]
  • 금융기관, 방송사 전산망 마비: 국내 보안 환경의 열악한 실상

    오늘(3월20일) 오후 2시경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등 4개 은행과 NH생명보험, NH손해보험 등 2개 보험사의 직원용 컴퓨터가 일제히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금융기관과 방송사 직원들 컴퓨터의 부팅 섹터가 삭제되어 컴퓨터를 켤 수 없는 일이 일거에 발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다른 한편 생각하면 너무나 뻔한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라는 199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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