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표현의 자유

  •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CLEC와 사단법인 오픈넷,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상 익명성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도,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실명제’, 정보통신망법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
  •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제 폐지 법률안 발의되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하여, 기존의 영등위 중심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013년 3월 18일 위 내용을 골자로 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진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진법’) 개정안을 각 발의하였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이하 ‘영등위’)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영진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근거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에 […]
  • [제2회오픈세미나_3월27일(수)17시] 인터넷 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2012년 8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고 실명제로 축적되는 신원정보의 제공에 대한 손배소판결이 나오면서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포털은 여전히 본인확인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익명성규제인 실명제가 개인정보 대량수집을 촉발시켜 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자 최근 전기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없는 본인확인”이라는 성배에 대한 추적 끝에 아이핀(i-pin)이라든가 이통사에 […]
  • 언소주 대법 판결 유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3년 3월 14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개설자 이태봉 씨와 양재일 씨를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
  •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청소년 이용음란물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성인 배우가 분명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나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었다면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2012고단3926, 2012고단4943 병합).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행 아청법의 취지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적용 범위 확대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올린 동영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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